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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임야에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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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임야에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수원지방법원 2019.05.01 선고 2018구단7666 판결
 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야에서도시개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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